국가예산에서 겨우 몇십억이나 몇백억 단위의 새로운 복지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곳에서의 예산을 줄이거나 단위가 큰 금액은 새로운 세목을 창설하거나 세금상승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복지를 늘려 나가야 하는것은 올바른 길이죠.
이재명의 복지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허경영의 상상불가의 공약들도
지금 현실화 되는것을 보면 방향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언론플레이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무상교복같은 경우도 경기도 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던것이고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 지원비같은 경우도
전혀 새로운것도 아닌데 과도하게 언론들이 이재명에 대해서만 기사를 써줍니다,
수학여행비 지원이나 교복 및 체육복 지원등의 정책도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 다른 지차체들에서도
많은 복지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같이 전국민적인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려고
하면 경기도 내에서는 수조원 국가차원에서는 수십조가 들어가는 공약들입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인상하고 새로운 세목을 창출해야 합니다,
세금을 올려서 복지를 하고 그것이 경제로 연결되면 되는데 이러한 무리한 세금인상에 따른 재정지출은 불경기때는
바로 그리스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니라는 제조업 비중이 많고 수출의 비중이 내수보다 절대적입니다,
성남처럼 금싸라기 땅에 도시개발해서 이익환수금으로 몇백억, 몇천억씩 쓰는것은 쉽죠,
그런데 과연 경기도에서도 그것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을 미끼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정부와 맞선다는것은
이미 예상된 바입니다,
결국 과거 우리가 이명박이 뉴타운 개발해서 집값올려준다고 아무 생각없이 찍어 줬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이재명이 하면 다르다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하다라고 언론을 구워삼아 그런 시그널을 주겠지만
이미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세금은 그렇게 당장 올릴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명박에게 속듯이 또다시 이재명에게 속는 결과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고싶은 보편적인 복지를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성남처럼 개발만 하면 돈이 뚝딱 나오는 금싸라기 땅이건가여?ㅋ
그리고 제조업 무시하고 복지에 따른 재정지출 늘려갔던 나라들은 서브프라임 금융업 위기때
유럽에서 관광업이 망하자 그 나라 경제 다 무너졌습니다,
복지포퓰리즘에 속지마세요,
복지를 늘려가야 하는것은 맞지만 제조업과 복지의 양날개로 소득주도성장처럼 경제민주화의 틀 내에서
건전하게 이루어 져야 하고 도덕적인 지도자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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