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승리가 부담으로 되돌아 오는것은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사회적인 시대정신과 더불어 다음 총선과 대선의
향방은 이제 문프정부의 경제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를 이야기 할려면 imf 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왜 지금 대기업과 일반기업, 부의 집중과 양극화가 이루어 졌고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난제때문에 정치적으로 수구좌파는 비단 정치적인면 뿐 아니라 경제적인면에서도 원론적인 재벌타파와 규제만을
외치고 자기들의 파이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려는 민주노총부류같은 귀족노조의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구보수들은 삼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위주의 규제완화와 보호장치만이 투자를 이끌어 내고 낙수효과를 가져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과거 참여정부의 경제성장은 건실했음에도 종부세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구보수는 참여정부를 공격했고
수구좌파는 고용과 분배를 주장하면서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같은 좌파적인 정책만을 주장하면서 수구보수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근혜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반대로 수구보수 정권동안 대기업은
역대최대의 호황을 누렸지만 오히려 경제성장률은 작년 3%이하에 그칩니다,
대기업의 금고에는 수백조의 자금이 쌓여 갔지만 가계는 빚에 허덕였고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투자되어야할 재정은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강바닥을 파는데 31조 자원외교 포함하면 100조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됩니다,
그 돈이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벤쳐기업에 갔다면 현재 한국은 많이 달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위주의 낙수효과경제는 이미 국내와 해외에서 실패라는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뉴비씨에서 김진표 의원이 나와서 결론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런 경제정체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벤쳐기업중심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곳곳의 규제개혁을 해서
투자를 늘려 고용을 촉신시키고 노동생산성을 강화해야 한다, 주로 이런 말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것입니다,
참여정부때도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수구좌파는 재벌타도와 규제타도 그리고 분배만을 외쳤고
수구보수는 대기업 규제완화와 낙수효과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목표로 헀던 혁신성장, 규제완화를 온데간데 없고 수구조파의 강경한 목소리와 수구보수의 신자유주의만
남았던 씁쓸한 현실이였죠, 그 때 수구좌파는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라고 했던가여?ㅋ
이제 이런 시대정신에 덜떨어진 수구좌파와 수구보수는 경제에서도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또다시 수구보수는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의 대상을 대기업만을 외치고 있고
수구좌파는 대기업 타도와 규제강화 그리고 귀족노조만의 분배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이제 한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여?
김진표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정의 공통의견은 투자를 늘려 혁신성장해야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해서
벤체기업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 경제민주화틀 내에서 대기업을 개혁하고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져 그것이 경제선순환 역할을 해서
소득주도국민성장이라는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으로 귀결됩니다.
중국의 성공은 수많은 벤쳐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았던 것이고 한국은 그와 반대로 지금까지 대기업만을 지원했고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의 재일동포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의 성공은 결국 벤쳐기업투자로 이어졌고 알라바바를 성공시켰습니다.
국내의 투자만으로 안되면 해외의 투자를 끌여 들이기 위해서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과 경제민주화틀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정의로운 분배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양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도지사분은 조세권 운운하면서 핀란드에서도 실패한 기본소득제를 이야기 하더라구여,
뭐 수구좌파가 좋아라 하곘지만 그건 문프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수구좌파와 수구보수의 올드패션한 서로의 경제프레임이 시작되었고 향후 문프정부가 성공이 정해집니다,
최근 문프는 이런 소득주도성장의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위한 회의를 앞두고 역정을 내시고 준비부족으로
회의를 취소한바 있습니다, 관료들은 아직 문프정부의 경제정책에 미온적으로 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료들이여 일해라,, 문프정부와 한국의 경제는 혁신성장과 규제개혁따라 좌우됩니다.
뉴비씨 김진표의원의 경제정책 설명은 시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정부직원들도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김상조 "진보의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한걸레 기사이긴한데 기분나쁘지만 한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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