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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재신청 횟수 제한이 없다.
무한 난민 신청자가 되어 무한 체류 가능해요.
500명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전세계에 광고 하는 거예요.
난민 인정률 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와라 한국으로!!!!
취업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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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민법상 난민인정 신청 기한이나 횟수에 제 한이 없어서,
특별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을 반복하 는 자,
강제퇴거명령집행 직전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 는 자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고, 이는 난민인정 절차를 남용하는 자들을 양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비 판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단순히 재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이나 강제퇴거명령 직전이나 그 대상이 된 자가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남용적 난민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며,
남용 여부는 난민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명백히 충족하지 않았고 자신이 난 민이 아님을 알면서도 오로지
체류연장이나 취업 등 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난민인정 절차를 이용하는지 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