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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왔다면 법사위원장은 정성호나 이춘석임.
게시물ID : sisa_1084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뭄에콩
추천 : 39
조회수 : 160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7/12 0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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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문프 덕질을 하다 보니 결국 법사위까지 뒤적거리게 되었는데 
(작년까진 법사위가 뭔지도 몰랐던 정알못이었음.ㅠ)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옮기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난 2년간의 법사위 구성원에 근거해서 보면

만약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왔으면 법사위 위원장은 
이춘석이나 정성호입니다. 
두 사람다 변호사 출신에 3선입니다. 
법사위 위원장은 율사 출신에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맡는게 관례라고 합니다.

이춘석은 이번 지선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읍읍 논란을 공개적으로 뭉개고 
정성호는 이번  지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에다 이읍읍 연수원 동기로 이읍읍 인수위에까지 이름을 올리는 바람에 
매우 핫하게 시게에서 까였습니다.

아래는 지난 2년간의 법사위 명단입니다.

법사위 구성.jpg

이미 법사위를 자한당에 넘긴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법사위 위원장 후보는 
여.상.규 입니다. 

판사 출신에 3선이고 탄핵 정국에서 바른당에 넘어갔다가 다시 복당한 사람입니다.
지난 번 법사위 위원장 선정 때도 같은 당의 권선동과 경쟁했고 스스로 온건파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꼴통 친박 김진태는 다행히 아직 2선에 검사 출신이라 위계질서가 중요한 올드한 자한당에서 
판사 출신 3선을 누르고 위원장이 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다 자한당 지도부는 아직 복당파입니다.

위원장 못지 않게 중요한게 간사인 듯 합니다.
법사위 내의 원내대표라 부를 만큼 타당 위원들과의 조율에 힘을 써야하는 자리이고 
법에도 해박해야 해서 율사 출신의 재선이 맡는게 관행이랍니다. 

지난 2년 동안 법사위에서 민주당 간사는 초선에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이었는데 
이번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누가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금태섭이 계속 간사를 하지 않고
박범계 의원은 당 대표를 노리는 입장이라 일단 빼면 
율사 출신의 민주당 법사위 의원 중에 고르자면 
초선인 박주민 (변호사 출신), 백혜련(검사 출신), 조응천 (검사 출신) 중 한명이 간사가 되겠군요. 

자한당 간사는 김진태가 계속 할 수도 있고 검사 출신에 재선인 주광덕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민평당은 검사 출신의 이용주가 계속할 듯. 바미당은 어차피 달랑 한명이니 오신환이 하겠죠. 

 트윗에서 법사위 위원장 자리가 자한당에 넘어갔다는 소식에 김진태가 법사위 위원장 되면 어쩌냐고 걱정하는 글을 봤는데
적어도 503 바라기 김진태는 아닌 듯. 

법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계류 중인 법안이 천 개가 넘어가더군요.  
일정도 안 잡힌 채 썰렁한 홈페이지를 보니 국회 원 구성이 급하긴 합니다. 

http://legislation.na.go.kr/legislation/index.do

출처 https://namu.wiki/w/%EB%B2%95%EC%A0%9C%EC%82%AC%EB%B2%95%EC%9C%84%EC%9B%90%ED%9A%8C
http://legislation.na.go.kr/legislatio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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