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자리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 혼란만 부추긴다
사용자 측 전원 불참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2117 년 대비 11%(정확히 10.9%) 인상한 수치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의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 뿐 아니라 거의 모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기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궤도수정 또는 한 템포 쉬어갈 필요도 있는 것이다. 경제는 여러 곳에서 빨간불이 켜지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김동연 부총리를 좋아한다. 그는 자신의 소신을 가감 없이 말하는 현 정부의 몇 안 되는 인재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이며 무능력한 사람들을 내치고 유능한 인재를 들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