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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지시 거부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신고자를 포상하도록 해 정치 관여 지시 거부자를 명령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했다.

법안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며 “민주주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