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도대체 누굴 위한 규제인가"..당뇨환자 사연에 '분통'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씨는 사례발표에서 "(아이를 위해) 필요한 제품을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7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후) 식약처에선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뇨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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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새 기술을 신속히 개발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면 적극적으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환자를 위한 기기를 개발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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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관심 감사합니다.

인공지능과 3D 프린터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을 고려해서 법을 절차에 맞으면서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