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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논쟁들(페미,최저임금,카드수수료등)의 근본적 문제들
게시물ID : sisa_1085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상닉
추천 : 2
조회수 : 17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20 00:25:34
요즘 속시끄러운 이슈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이슈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한결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본질호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안힘든 사람 없고 행복한 사람 찾기도 힘든 이유는
 
천민자본주의의 고착화로 인한 양극화와
반칙하는 사람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친일-군부-대기업/정치권 으로 이어지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한 반칙위의 기득권과
아래로는 깊게는 대형 범죄자, 잡범들 에서 시작해 입장에 따른 갑질과 끝없는 욕심으로 비롯한 크고작은 사회적 반칙들,
그리고 이에 관대한 처벌. 에 비롯한다 생각합니다.
 
1. 페미니즘
극소수의 소수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신이 타고난 성별 외의 성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재단하면 안되는 겁니다. '니가 여성의 삶을 아냐?' 당신도 남성의 삶을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반칙쟁이or기득권의 문제를 남성:여성으로 단순도식화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페미니즘은 법리적 해석과 사회적 파장은 99년 즈음의 직장내 성희롱 3천만원 배상판결과
이후 호주제 폐지 등의 제도적 정비를 끝으로 그 의미를 다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산재한 성불평등 문제들이 존재합니다만, 그건 '페미니즘'의 이름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새로운 키치 아래 진행할 문제라 봅니다.
굳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얽메이려 집착하는 건
그러면서 무리해서 그 단어의 내외연 확장 및 피해사례를 어거지로 얽어매는 건
페미니스트 라는 타이틀 아래 생성된 태생적 성별 및 그간 쌓아올린 그 타이틀로서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또다른 기득권의 욕심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2. 카드수수료
이 역시 카드사의 정책vs주고받는 사용자의 문제가 되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해야한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체 운영자도 사업장 밖에서는 카드사용하는 사용자이고, 일반 소비자도 본인 인생이 어찌 될지 장담 못합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카드 사용자이고 카드사의 시스템 속에 휘둘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를들어 사용자와 업체가 5:5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 어떨까요?
담합 여지도 있겠으나 결국은 카드 수수료가 저렴한 카드로 이용자가 몰릴것이고, 건강한 시장원리에 따라 수수료 경쟁이 붙게 해야합니다.
나는 만원어치 물건을 팔았는데 내 통장에는 2-3일 뒤에 구천몇백원이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나는 만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비록 한달 뒤에 돈이 빠져나가지만 만 삼백원이 빠져나가는 상황도 싫을 겁니다.
 
결국 경쟁은 카드사끼리 하게 하고 혜택은 이용자 모두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야지
단순 이분화 해서 카드 수수료를 업체가 부담하는 게 옳니 사용자가 부담하는게 옳니 논쟁하는 자체가 어찌보면 휘둘리는 상황같습니다.
 
3. 최저임금
이 또한 너무 길어질 듯 하여 단순화 하자면
 
아.. 술먹으면서 쓰다보니 알콜성 치매인지 뭔말할랬는지 까먹었어요.
요건 조만간 다시 정리해 쓸게요.
 
여튼 토론은 좋지만 타도? 설득?할 대상이 이상하게 짜여있고
이를 큰 틀에서 다시 되짚어보자.. 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이상하게 마무리 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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