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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자유, 그리고 정의에 대하여
게시물ID : phil_14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길가에서
추천 : 0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9/05 14:12:03
- 존재의 존재성 
자연질서의 이치는 무위이다. 소멸은 또다른 생성이며, 성장과 쇠락은 하나의 흐름이다. 만물은 담담히 유전할 뿐이다. 존재는 존재할 뿐이다.  

- 존재의 당위성 
그러나 생명체에게는 생성·성장·노쇠·사멸이 하나의 유의미한 사건이며, 이 사건은 각 개체별로 존재한다.  그들은 각자 존재의 당위성을 가진다. 그것은 생존이다.

 -당위의 존재성
인간은 더 나은 생존을 위해 사회를 구성하였으며, 따라서 사회질서에는 인위적 당위성이 존재하는데, 그 당위성은 '정의'이다. 정의는 사회의 각 구성원간 욕구추구(자유)를 조화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가치이다. 

 -당위의 당위성 
인간사회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하위질서가 존재하는데, 그 하위질서는 현재로서는 시스템(체제)화 되어있다. 
 의사결정체제인 정치체제, 
 생산소비체제인 경제체제, 
 하위사회체제인 사회체제, 
 생활양식체제인 문화체제.  
이들 하위체제는 그 체제의 목적과 수단이 정의로와야 한다. 이것이 당위의 당위성이다.  

-정의로운 자유경제 체제를 위하여 
현행자본주의 체제는 자유주의경제체제이며, 각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무한보장이다.이 것은, 인간사회질서는 정의를 좇는데 그 하위경제체제는 자유방임- 즉, 무위라는 자연질서상태에의 추종으로 모순적이다. 여기서 모든 현행경제문제가 불거진다. 약육강식, 빈익빈부익부, 자원낭비, 물질주의, 주기적인 경제불황, 개인주의, 몰인간성...  
  따라서 정부는 무위(자유방임)해서는 안되고 정의롭게 자유추구를 하도록 개입하여야 한다. 단, 그 개입의 방법은 점진적이어야하며, 치밀해야하고, 정치적이어야하며, 사회과학적인 개선의 형태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신자유주의 등등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경제체제이론은 시행착오의 답습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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