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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안 윤곽 나옴, 국방부 직할로
게시물ID : sisa_1087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제입원무섭
추천 : 15
조회수 : 174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7/26 17:45:59
국방부와 기무개혁위 측에 따르면 독립된 형태의 기무사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부 본부'로 만드는 방안을 두고 위원들 간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방부 본부 조직인 국방정보본부와 유사한 형태로 기무사를 국방부 국방보안·방첩본부로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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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개혁위 측은 그동안 기무사가 독립부대로 활동하면서 국방 장관의 통제를 벗어나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소속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기무사가 전날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에는 송영무 국방 장관이 기무사의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문건에는 송 장관이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를 지칭)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 데 용인할 수 없음.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에 매달리는 까닭도 기무사가 장관의 통제 밖에서 활동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달 24일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를 통해 기무사 개혁방안으로 "필요시 기관(기무사)의 명칭, 성격, 소속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726164203574




흠...일단은 일보 전진했는데

쿠데타 방지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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