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탈원전 기조에도 원전 발전 용량은 계속 증가
이들의 “탈원전으로 전기 부족” 선전이 가진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면서 멀쩡하게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중단시키거나 폐쇄시키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란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수명을 다한 원전은 더 연장시키지 않고 폐쇄시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지금 있는 원전을 일거에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2017년에 작성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 22.5GW인 원전 발전 용량은 2022년 27.5GW까지 늘었다가 2023년 수명을 다 하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노후 원전이 폐쇄되면서 줄어들어 2030년에 20.4GW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모두 수명을 다 하는 시기는 2060년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탈원전 정책의 내용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라도 점검과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탈원전을 이유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거나 감축시키는 일은 없다.
탈원전 정책을 반대할 수도 있고, 원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예년을 훨씬 뛰어넘는 폭염으로 발생한 전력 공급 부족 우려를 마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줄인 탓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여론 공격은 그 자체로 야비하고 부도덕하며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newbc
기사 내용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내용이 더 보강된 기사이니 참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