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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내법과 외국법?
게시물ID : law_14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다수
추천 : 0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9/04 10:23:08
좀 궁금한게 있어서 딱히 여쭤 볼때가 없어서 오유 도움을 받고자 글을써봐요

한국에서 야동이 불법입니다.
일본에서는 모자이크가 있는 심의 받은 야동은 합법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심의 받고 일본법을준수 했을때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본 쪽에다 인터넷 서비스를 할경우 한국 법의 의해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만약 그서비스를 만약 중국에다가도 할경우 한국 법에 제촉이 되는지 중국법에만 제촉이 되는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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