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왕적 공천권이 무섭긴무섭네.
게시물ID : sisa_10891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래도희망!!
추천 : 25
조회수 : 100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8/02 00:11:25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개소리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대통령은 온사방이 견제 세력이다. 
노무현시대와 문재인시대가 이를 입증한다.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문제의 근본은  제왕적 공천권에 있다.

   총리추천제 비롯해서 유사내각제는 반민주주적 정당구조 속에서는 독재나 다름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포퓰리즘 독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만약 유사내각제중 일부만 시행되어도 나라가 절단날 가능성이 높다.

   긴 싸움이다. 처음같지만 노무현이후 끊임없이 벌어진 싸움이다.  이재명은 포퓰리즘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의 차이를 모르는 듯하다.  포퓰리즘은 시민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긴다. 깨어있는 시민은 스스로 욕망을 자제하고 시스템을 존중하고 단계를 밝아나간다. 
우리가 노무현에게 배운 것들이다.

 이해찬이 뭘 우려하는지 잘 안다. 엔트로피를 관리할 능력이 당원에게 있나라는 질문에 누구도 확신을 같고 대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지금 한발 앞으로 내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어쩌면 우리가 하기전에 새누리당이 할 수도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잃을게 없기때문이다.   

시민들은 여의도의 생각보다 성숙되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괜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선 더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라는 것도 잘 안다.하지만 시민들은 해 낼 것이다. 도덕성과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는 항상 역사의 고비를 넘어왔다. 믿으시라. 시민을 믿으시라.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당원에게 당의 주요의사결정권을 넘기면 된다. 정동영이 뿌려놓은 더러운 씨앗을 제거하면 된다. 시민들은 준비되어 있다. 불안하지만 가야 할 길이다. 
 정치는 주제파악 되는 인간들이 하면 된다.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당이 문재인과 맞먹으려하는 순간 민주당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노무현도 문재인도 공천권을 탐하지 않았다. 그들이 오로지 말한건 시스템에 의한 공천, 시민에 의한 아래부터의 공천이다. 물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력있는 후보 선수들의 영입은 당의 몫이다. 사실 문재인의 몫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가장 실력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천권 스스로 가지지 않는 문재인을 얼마나 공격할지 시민들의 눈에는 선하다. 그 공천권 통해 어중이떠중이 정치자영업자 생산한게 민주당의 아픈 과거다. 

난 요즘같은 이해찬을 본 적이 없다. 

문재인에게 개길 민주당은 우리에게 필요없다. 우린 문재인에게 우리의 주권을 대의하였다. 지역구애서 앞면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은 문재인의 권력에 조아리는게 맞다. 그게 민주주의다. 대의받은 만큼만 권리행사하는거다. 사실 공천권이 지금과 같이 비민주적으로 행사된 국회의원제도 속에서 시작부터 반이상의 정당성은 날아간다.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서도 정당민주주의 하는게 맞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