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BBK 실소유주, 주가조작 주체, 주식회사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 수사를 재검증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검찰의 김경준씨 회유도 근거가 없고, 상암DMC 특혜분양 의혹도 당선자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특검은 당선자의 BBK 명함이나 동영상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BBK 소유주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지엽적 문제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도곡동 땅과 관련, 검찰 수사와 달리 당선자 형인 이상은씨가 당시 그 땅을 살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사 기간이 37일간으로 짧았고, 막판에 당선자를 식당에서 조사하는 흠을 남기기도 했지만, 특검팀이 사상 최대로 편성돼 자금 추적이 이미 대부분 이뤄져 있었던 수사 자료를 재검토해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다. 통합민주당은 "특검이 면죄부만 줬다. 실망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비난하는 것이 정치권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책임 의식을 먼저 느껴야 한다.
특검이란 정권의 비리를 정부 조직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 특검은 거꾸로 사실상 여당이 야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밀어붙였다. 국회 다수당이 숫자를 이용해 특검 제도를 선거에 이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만약 여당인 한나라당이 앞으로 다수당이 돼 야당인 자신들을 특검으로 공격하면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도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한다.
특검팀은 김경준 사건에 대해 "검은 머리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우롱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서 자란 김씨가 고국에서 사기를 치고 어설픈 수법으로 검찰과 특검까지 속이려 한 것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소동이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우습게 보일 만도 했다는 생각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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