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ookilbo.com/v/6b4526df9fa7409eacba03397bc3d03b

현재 야당이 각잡고 공격하고 있는 석탄 논란.

북한의 석탄 수송선을 정부가 묵인해주고 UN 결의안 이행을 위반했으며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되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것이라고

침을 튀기며 선전하고 있는데......

청와대

-어쩌다 한국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하는지 미 정부 당국자도 의아해합니다.

-미 정부는 우리를 신뢰하고, 클레임 건 적도 없거든요.

-북한 석탄 반입 조사는 지난 10월 정보 입수 시작부터 미국과 협력하며 진행해온거고,

-유엔 대북 제재결의를 가장 성실히 이행하는 나라가 우리인데 격려를 주면 주지 왜 불이익을 줍니까?

야당

-문재인 정부는 미국 입장은 아랑곳 없이 배짱 좋게 북한산 석탄 운반선이 한국에 들락거리는걸 내버려뒀다!

-이건 유엔 제재와 미국의 입장을 거역하는 일이며, 국제사회에 망신이고

-이런일이 벌어진건 친북 정권이기 때문인거다!!

그러나 

현 정부가 과연 친북 정권이기에 이런일이 벌어진 것인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해외 선박을 억류하는 나라

-> only 한국.

-> 억류조건 : 안보리 제재 결의 2397호(2017.12) - 금지된 품목 이전과 연관되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회원국이 나포,검색,동결 가능.

-> 증거 없으면 외국 배를 억류할 수 없다.(대북제재하면 흥분하는 일본이 북한배에 손도 못대고 있는게 현실.)

-> 야당은 외국배를 억류하여 수색하라고 하지만 심증만으론 잡을 수 없는 것.

정부

-선박을 억류하면 선원은 어떡해요? 선원도 같이 잡아둬야죠?

-그게 쉽습니까? 국제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억류하는 체제비용하며, 그 선박 선원 영업못한건 누가 보상해요?

-야당 돈으로 합니까? 

또한 2010.05.24-천안함 폭침으로 남북교역 전면금지.

이후 수입업자들이 별다른 국가의 저지 없이 북한산 석탄을 계속 들여온 것의 연장으로 정작 강경책을 주장했던

이명박근혜 정부의 방임이 지금의 사태를 야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향후 정부 대책.

억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 운반 전적 선박들을 입항금지시킬 방침.

 

결론

-소리만 요란했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별로 제재하지도 않은 보수 정권이

-현재 미국과 함께 공조하며 안보리를 이행하는 정부를 친북으로 매도하는 적반하장 상황이 지금 상황

-그 누구보다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현재 정부로, 이미 작년에 줬어야할 인도적 대북 지원 국제기금 800만달러(90억)을

미국 및 국제사회 국내 보수 유권자를 신경써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한 북한이 남측에 기대보다 협력이 덜하다고 투덜거리는 것도 현 정부가 미국과 긴밀하다는 방증.

-지금 정부가 완전무결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지만, 우파는 비판 번지수를 잘못찾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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