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 교육부총리시절(관료) 사학법개정에 대한 생각 (참고로 노대통령의 핵심4대 혁신법안중 하나가 사학법개정)
개정된 사학법의 집행책임자로서 김진표 의장은, 사립학교법이 비리척결과 학교 민주화를 위한 법안이 법안이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법안이라고 전 교육계와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했던 장본인이다. 부총리 명의의 이메일·팸플릿·해설서·문답집 등 개정 사학법 홍보에 열과 성을 다했다. 개정 사학법은 정말로 좋은 법이라고.
장관이면서 의원신분이라 국회에 가서 찬성표 던짐
교육부총리에서 물러나 국회의원 김진표 (정책위원장)
개정 사학법이 훌륭한 법안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홍보했던 그가 지금은 최선봉에 서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한나라당과 사립학교법 합의를 이끄는 대표가 돼 있다. '개정 사학법 전도사'가 '사학법 재개정 전도사'로 변하는 자기모순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김진표 의장은 공적인 국회의원 신분과 개인적 개신교 신자의 지위를 혼동하고 있는 듯 하다.
(당시 서경석목사 비롯한 개신교계에서 재개정해아한다고 강한 목소리냄)
김진표 의장의 사학법에 대한 행태, 특히 종교인들 앞에서 보이는 행태는 마치 '고양이 앞의 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여기서도 김진표 종교문제 들어남)
우리나라의 의회 체제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제인 상황에서 사학법의 해당 전문 상임위원회인 교육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사학법을 반대하는데, 이들을 면박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같은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백년대계 교육법인 사학법을 합의하면서 교육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상의도 없었고,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당 교육상임위원을 말 한 마디로 다른 상임위로 쫓아내버렸다(김진표가 원내대표하던 시절에도 비슿한짓꺼리 함). 또 다른 지도부는 한나라당과 싸우는 교육상임위원들을 격려하면서 축구공도 사주는데 김진표 의장은 그날 한나라당을 만나 사학법을 합의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일부 지도부가 당론도 없이 자기들끼리 합의해 놓고서는, 양당 간의 합의이니 어쩔 수 없다고 교육상임위원들을 질책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만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라
"개정 사학법은 학교를 민주화시키고 부정부패를 없앨 것이며,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법"이라고 온 국민에게 선전하던 교육부총리 김진표와 "개정 사학법은 종교의 자유와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이니 이를 재개정 해야한다"고 하면서 교육상임위원들마저 무시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해주고 밀어붙이는 지금의 정책위의장 중 어느 것이 진짜 김진표인가?
신념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그때의 모습이 거짓이었을까? 그때 했던 대국민 홍보와 선전은 거짓말이고, 사기였을까?
PS
사학법 재개정은 노통도 어절수 없이(국회마비상태) 그까지꺼 해줘라 하고, 유시민도 당론으로 재개정 찬성표 던졌지만
김진표가 유시민처럼 당론때문에 어절수 없이 찬성표 던져다면 비판대상이 아니지만
교육부총리 시절(노통이 상관))에는 자기가 그렇게 사학법개정 해야한다고 좋다고 침이 마르도록 선전홍보 했는데
교육부총리자리 물러나 이제 대통령 눈치보다는 국민 특히 유권자와 여론 눈치 봐야 할 상황이 되니 저렇게 사학법재개정에 열을 올렸네요
과연 저렇게 해바라기성 정치인에게 민주당 대표를 맡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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