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이건 김현미 장관이 오바한거예요

조씨 일가가 워낙 욕을 먹으니 거기에 편승해서 면허취소같은 극단적인 방안을 언론에 흘린게 잘못이죠

여러 방안 중 면허취소는 하지 않는다는건데

그걸 마치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을 바줬네 어쩌네 하고 있네요

애초에 법에 등기 이사 불법 등록했다고 회사 날리라는 법같은 것 없구요

면허취소는 국토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그건 국토부 권한이죠

결정 자체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만 

김 장관이 지나치게 언플하다가 헛발질 한 사례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