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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산분리 완화 꼭 해야 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10977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2억의기적
추천 : 19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8/24 11:48:09
대한민국과 중국,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이들
우리나라를 꼽으시겠죠.
 
그러나, 전 지금 이대로라면
중국이 훨씬 더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젤 희망하는 직업은?
공무원이죠.
중국은?
벤처 창업입니다.
 
청년들이 다 공무원 할려는 나라와
청년들이 다 창업 할려는 나라 중
어디가 더 미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닐까요?
 
https://ovarsoda.blog.me/221233080121
위 블로그는 중국의 알리페이등
모바일 결제에 대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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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람들은 핸드폰에
다 이 알리페이 넣고 다니면서
QR 코드 찍어서 결제 끝
이렇게 다닙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요즘 문제되는 카드 수수료
이런 것도 없어서
편의점주등 영세상인들한테도
엄청나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기술이 중국만 못 하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있어요.
 
카카오페이, 편의점 카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용한다
 
바로 다음-카카오에서 만든
카카오페이 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핀테크 한다고 K뱅크, 카카오뱅크
설립되었고,
특히 카카오뱅크는 
라이언등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현금카드로 크게 인기를 끌었죠.
 
낮은 수수료,
저렴한 대출이율 등
초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금산분리'란 규제가 있고
이것이 예외없이
핀테크, 금융혁명을 주도하는
카카오뱅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애초 금산분리법은
재벌이 은행돈을 사금고처럼
마구 가져다가 공장 짓고, 투기 하고
이러다가 은행-재벌 같이 망하는
그래서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카카오뱅크에게
이런 규제를 적용할 이유가 있나요?
 
다음-카카오가 애초 재벌도 아니거니와
카카오뱅크 주력 대출은
개인들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이고
카카오페이 같이
저렴하고 편리성이 높은
지불방식이 주 사업모델이 될텐데요.
 
문프 경제 정책 중 한 날개인
혁신성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쓸데 없는 규제를 풀어서
우리나라에도 알리페이 같은
새로운 사업 많이 생기게 해서
여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의 활력을 불러 일으키자 하는 거
 
중국 10대 기업 중에
5개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인터넷 관련 기업이고
모두 2000년 이후 새로 만들어진
회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성,현대,LG,SK 등등
모두 70년대 성장한 재벌들이고
무려 30년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고인 물은 썩는다는데
경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못지 않게
혁신성장이 중요한 것이구요.
 
이 혁신성장 아이디어를 내놓고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김진표 후보구요.
 
'금산분리 완화'는 절대 안 되
규제는 선, 규제완화는 악
이런 이분법에 갖혀 있는 게
 
민주당 586 운동권 세력,
정의당등 수구좌파 세력과
이해찬 후보 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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