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에 왔다 갑니다.
요즘 저는 노심초사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종전협정 문제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폼페이오의 북한방문을 취소시켰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오고가는 물밑협상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분명 북미간 핵폐기 관련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핵관련 문제가 서로 만족스런 수준에 합의가 되어야
종전협정에서 더 나아가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도 순조롭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다시 순서대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았습니다.
의외로 이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종전협정을 11월 중간선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트럼프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자..봐라...북한이 이렇게 확실한 핵포기 단계를 내어놓지 않느냐?"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겠나? 그럼, 종전협정 가야 되지 않느냐."
자신있게 내어놓을만한 눈에 보이는 북한의 비핵화방안을 원하는 것이겠죠.
다시말하면, 종전협정을 먼저가고 북한이 비핵화를 질질끄면 어쩌냐는 것이겠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우리가 다 내어놓고 나서 엘롱하면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가 하나 내어 놓으면 너희도 하나 내어놓는 단계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겠죠.
다시말하면, 먼저 종전협정 체결후 확실한 비핵화 밟겠다.
결국, 서로 약속을 어길까봐 미적거리고 있는 겁니댜.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제 나름의 답을 내어놓습니다.
"특약을 맺으십시요."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시지요.
우리는 부종산 계약을 할 때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애매할 경우 특약으로 특별조건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이라도 못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북한도 미국도 공을 서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남한이 중간 입장에서 조율할 시기입니다.
만일,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관계자들이 면밀히 겁토해 봐야 겠지만
저의 대략적 스케치는 이렇습니다.
우선, 북과 미국은 종전협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구요.
두번째로, 북한은 그 댓가로 핵폐기 수순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 유엔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하여
핵관련 정부 및 민간기구의 감시 및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들어가야겠죠.
트럼프가 이 방안으로 미국내 사회에 "자 보세요"하고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입니다.
그래야, 측근까지 구속되 자신의 현재 곤궁함을 벗어날 수 있을테니까요.
세번째로, 위의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협정에 사인을 하면 됩니다.
특약에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기된다
이정도로 하면 되겠죠.
제가 이리 마음이 타는 이유는
만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빨리 빨리 종전협정으로 평화가 왔으면 합니다.
사이트를 스크린하는 분 있으시면 전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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