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 때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전 독일 총리를 만나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독일의)‘하르츠 개혁(Hartz I~IV)’이 귀감이 됐다”고 극찬했다. 

 하르츠개혁은 한국이 벤치마킹해야할 정책일까. 지난 10년 동안 독일의 ‘하르츠개혁’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노동 연금 정책을 연구해 온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Jörg Michael Dostal)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연구실에서 만났다.  

 “독일의 하르츠개혁은 한국에 맞지 않습니다(not implicable).”  

도스탈 교수는 한국 정부가 하르츠개혁을 적용하는데 우려를 표했다. 또 독일에서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따른 정부 주도의 재개혁(re-regulation)이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