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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오늘자 뉴스공장 요약
게시물ID : sisa_11030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나투스4002
추천 : 25/5
조회수 : 1003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8/08/30 1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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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보영 대법관이 1심 소액 담당판사가 됨. 전관예우 변호사가 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굳이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판사를  택함. 역사상 최초. 하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음.

 박근혜시절 사법농단에 보조를 맞춘 것이 쌍용차, 철도노조, 과거사 판결뒤집기 등의 판결을 내린 당사자인 것도 사실. 사법부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아픈 현실.   

  2.  
트럼프가 북미관계의 어려움을 중국탓을 함.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함. 중국이 북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난함. 트위터에서는 북한을 위하는 척 하나, 실제로는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싶어함. 

문재인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고공플레이에 기댈수 밖에 없는상황.  미국의 기본 대북기조는 "우린 돈 쓰기 싫어"   

  3.  
양승태의 똥이 또나옴. 양승태가 박근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민사소송의 규칙을 무시하고 국가기관이 대법원 판결에 의견서를 낼 수 있게하는 절차를 만듦. 

강제징용 피해자가 2심에서 민사를 이겼는데 전범기업들이 박근혜에 로비를 하고 이 판결을 뒤집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함. 의견서 제출-> 전원합의체회부-> 파기의 시나리오 까지 꼼꼼하게 만듦. 민사는 분쟁, 형사는 범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는 국가가 개입하면 안되는 것임. 법에 없는 규칙을 꼼수로 진행....
출처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02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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