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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이 되지 않고 시골판사가 되는 것을 선택한 박보영
게시물ID : sisa_1103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날은온다
추천 : 13/10
조회수 : 75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8/31 06:44:35
그 결정으로 찬사를 받은 그녀
그러나 그녀는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무효소송을 기각 (1, 2심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뒤집음)

철도노조 파업 사건 파기환송 (역시 1, 2심에서 무죄, 이 과정에서 한 분 자살)

2016년 9월 민청학련 사건의 국가대상 손배소 기각 (재심 판결이 내려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의 굵직한 사법농단에 다 이름을 올린 판사가,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선일보의 찬사를 받는 세상이네요.
아, 사법농단에 이름은 올려서 찬사를 받는 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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