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보다 과거 유시민 장관이 찬성한 원가연동제를 지지합니다.
참고로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택지에 한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원가연동제는 분양원가와 비슷하지만 어느정도의 수익을 인정할것인가를
지역의 사정에 따라 연동해서 즉, 주위 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교에 적용된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마저 판교로또광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mbc에서 보도한바와 같이 건축비에 22%정도의 폭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에 건축비는 비용처리 하지 따로 사업비 명목이나 이윤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걍 쭉 항목별로 비용만 표시되지만 실제로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이 포함된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건설사는 이런 20%정도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에 거액의 보증을 서고
서브프라임 사태같은 때에는 그 여파로 수 많은 건설사등이 도산하기도 합니다.
저도 건설사가 악덕이미지로 좋게 보지 않지만 이런 현실적인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인터뷰하는 중에 도급액만 공개되었다고 하고 실제원가는 더 낮다고 봐야죠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대로 이야기 하면 도급업체도 이윤이라는것을 인정해야 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과거와 같이 하도급업체가 대량 부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한 원가공개에 있어서 판교로또같은 투기광풍은 어떻게 할것인가?
원가공개로 그 피해가 대기업이 아닌 하청업체에 전달되 영세업체들의 부도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러한 과거의 정책의 경험으로 부터 얻은 교훈은 뒤로 한채 이재명이 최근 군불때고
최고 정책결정자 김현미가 정동영을 찾아가 정책 설명하듯이 하는 모습이 왜 보기 좋지 만은 않죠?
참여정부시절 분양원가공개하면 집값 잡을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판교로또가 일어났고 수 많은 하도급업체가 도산했습니다,
그리고 문정부들어 또다시 경실련이 분양원가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시행령과 조례에 할수 있는 부분은
공공택지 밖에 없고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형식적인 정책밖에 없는데
이재명이나 정동영이 분양원가 지들이 다 하는것인것 mbc가 광고해주고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할 김현미는
정책결재나 받는듯이 정동영앞에 머리를 조아리듯한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걍 김현미가 대통령 시행령을 변경하여 이명박정권전의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역시 조례로 할수 있는 부분은 현재에도 하고 있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밖에 없는데
지거 무슨 민간분양 아파트까지도 분양공개하는듯하게 시민단체 경실련 똘마니들 불러서 백날 회의해봐야 안되니
공공택지 분양 민간건설참여라는 모호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분양공개를 지가 다하는듯한 모습을 언론들이 광고해주면
개돼지들은 환호하게 하겠죠?
부동산 정책의 언론의 물어뜯기에 말맞춰 경실련 이라는 ㅅㄲ들이 또다시 한번 해먹은 분양원가를 들고 나왔고
이재명은 온갖 sns로 선동하고 정동영은 김현미 불러들여 보고나 받는듯하고 mbc는 공중파로 대대적으로 알리고
다들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이재명 정동영이 나서서 분양원가 공개하라는 것은 정부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고
김현미는 주군 정동영 찾아가 머리 조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ltv, dti, dsr같은 가수요 억제나 양도세인하등의 공급책 확대의 문제이지.
분양원가로 부동산 못잡는것은 이미 과거의 경험으로 확인되었죠,
판교로또 광풍이나 하도급 도산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이재명, 정동영, mbc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양원가 공개하는데 왜 부동산 못잡을까요?
분양원가 공개만이 답이 아닌데 그것이 해결책인듯 경실련, 이재명, 정동영, 김현미, mbc
한패거리들이 언론플레이 하는것은 보기 좋지 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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