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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잘 모르는 사람인데 답변좀 해주세요;;
게시물ID : sisa_1457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OREA]MAN
추천 : 0
조회수 : 42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12/08 22:13:48
제가 지금 학생인데요,제가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을 해산 할 수 있다고 배운것 같은데 이번 FTA 사건으로 보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하지 않나요? 정말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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