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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판사로 인해 국민만 피해본다. 5가지 리포트
게시물ID : sisa_1108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망별곡
추천 : 8
조회수 : 3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9/11 1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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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이정도 일줄은 몰랐네요.
이거 피해보는 국민이 너무 많은 걸요?    


[MT리포트]   
[편집자주]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사법 농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불성실하고 고압적인 일부 ‘불량판사’들에 대한 얘기다.
 사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처리하는 판사도 적잖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직접 법정을 찾아가 이런 ‘불량판사’들의 모습을 취재해 가감 없이 전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봤다.    


1."됐어요. 알아서 하세요"..법정의 폭군 '불량판사'들

[불량판사]① 소액·단독 재판 천태만상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013745    


2.승진을 포기한 판사, '승포판'을 아시나요?

 [불량판사]② 사법신뢰 갉아먹는 '승포판'들..법원행정처 "사법부 경쟁력의 급격한 약화 우려"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105749
   

3."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싫어"..막가는 판사들

[불량판사]③ 공개법정서 제멋대로 '원님재판'..변호사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351816
    

4.판결문에 서명 빠뜨린 판사..절차도 못 지키는 법원

[불량판사]④ 판사 실수로 당사자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 침해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305805  


5.1년에 5000건씩 재판..사건에 짓눌린 판사들

 [불량판사]⑤ 민사단독 판사 배당사건 하루 20건 꼴.."판사 수 대폭 늘려야"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404822     


.................................
아까 첫번째 리포트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냐? 놀라면서 글 올렸는데
시리즈로 5편이나 되네요. 
판사들 이정도 일줄은 몰랐네요.
판사일 제대로 못하면 
일 그만 둬야 !
해고되야죠 !

수많은 댓글들보니 아이디어도 나오던데...
무튼 한숨만 나오네요.

 판사가 직무를 잘 수행 처리 못하면 그자리 지키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와~~한번 판사되면 그냥 대충~~하는 분들이 좀 많이...있나보네요 ....허허허...

피해는 누가? 국민이 다 받고.....헐.... 
출처 1.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013745

2.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105749

3.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351816
 
4.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305805

5.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4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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