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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새 정부 압박 나섰다
게시물ID : military_145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간짜장걍짜장
추천 : 7
조회수 : 93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2/09 18:59:46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새 정부 압박 나섰다
종교적 이유나 개인의 신념 때문에 군대 대신 감옥행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http://news.nate.com/view/20130209n07217?modit=1360400787 참조.

 

* 헌법이 1948년 제정되면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 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국토 방위의 의무인데, 국민의 기본 의무를 무시하고서 수감된 자들입니다.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등 취직의 길에서 서류나 면접 시험에서 전부 탈락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면 국토 방위의 의무를 수행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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