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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ㅠ
게시물ID : law_218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코초코처묵
추천 : 0
조회수 : 66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19 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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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은 아니고 가까운 지인이 당한 일입니다.
보시기 쉽게 ABC로 할게요ㅠㅠ
 
A,B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ATM기에서 돈을 뽑으려고 하는데,
C가 갑자기 말을 걸더랍니다.
 
'저기요, 왜 사람을 치고 지나가놓고 그냥 가요?'
이렇게요.
 
A,B는 어리둥절해서 무슨 일이시냐고 했고
C가 A에게 방금 어깨로 치고 지나가지 않았냐고 왜 사과도 없이 그냥 가냐고 했대요.
 
A는 그런 기억이 없고
B는 그런 적 없다는데 왜 시비 거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C가 지속적으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B가 '왜 시비야 꺼져'라고 말해서
A는 B를 말렸고
C는 '너 몇살이야? 나이도 어려보이는 새끼가'라며 먼저 욕을 합니다.
여기서 B가 '씨발새끼가 진짜 왜 시비야'라고 욕을 했고
A가 B를 계속 말리는 도중
C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자 C는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그말을 들은 B는 '진짜 좃같은 소리하고있네'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B는 제3자니까 빠져 있으라 하고, 사과하고 끝내자며 중재해서
A는 내가 부딪혔다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A에게 폭행죄, B에게 모욕죄로 고소장이 날아온 상태인데요...
 
A,B는 각각 경찰서 진술을 하고 왔는데,
A는 모르겠지만 B는 모욕죄가 성립될 것 같다고 했답니다.
B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먼저 욕했으니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등이 내려졌을 때 다시 민사소송이 걸릴 수도 있으니ㅠㅠ
우선 합의를 해 보고, 합의가 결렬되면 모욕죄로 다시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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