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사의 수준이 그게 아니었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2610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일 "다음 정부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정치검찰'에 대한 확실한 청산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의 북콘서트에서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정권이 계승되는 상황이어서 앞 정부의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 인사를 통해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 인사로 정치권력과 검찰의 유착이 이뤄진다"며 "검찰 내부에서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는 풍토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드러나도 문책을 받지 않고 인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다"며 "이 정부에서 이뤄진 표적수사와 기소에 대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정치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고 청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우리나라 검찰은 유래없이 수사권,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고 경찰을 수사 지휘권으로 산하 기관처럼 부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면서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정말 착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직권을 남용하고, 마땅히 수사·기소해야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를 검찰이 한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했던 배경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진솔한 대화를 통해 검찰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꾸로 주문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이며 모멘텀을 얻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화를 해보니까 검사의 수준이 그게 아니었다"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