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주요 대표발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2014.6) – 교원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함
사립학교법 개정안(2014.6) – 교원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함
고등교육법 개정안(2016.6) –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및 현금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함
교육환경보호법안(2016.7) -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에 있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대형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등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2017.8) – 갑작스런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의무상환을 유예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개정안(2017.6) – 대입 3년 예고제도를 도입하여 학생,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
교육시설기본법안(2017.10) –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함

교육적폐를이 싫어할 만한게 많네요


주차위반 과태료가 치명적인 부도덕이라면



[김성태, 주차위반 과태료도 정치자금으로 지출]

김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모두 16건의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했다. 

https://newstapa.org/32548



그럼 이분은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