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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과 꽃뱀
게시물ID : sisa_1115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eareyoung
추천 : 6
조회수 : 7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0/08 11:32:20

앞으로 정부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받은 공시생의 경우 3년간 임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성범죄에 관한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우선시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지 않는 현실하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꽃뱀들에게 노량진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 생기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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