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은 몰라도, 외노자 대책 만큼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관리 노하우가 뛰어난 국가가 대만 입니다..
대만은 무려 60년 동안, 바로 앞에 적대적인 14억 인구를 가진 중공과 세계에 무수히 깔린 화교(모든 화교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죠.)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한 국가 입니다.
배울것 상당히 있어요..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입니다.
같은 한족 핏줄? 같은 고향출신? 그딴거 없어요...
대만,싱가폴의 방식은 자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 5개 국가에서만 받습니다. 자국에 우호적이고 투자 특혜를 교환으로 주는 국가에서만 받고, 자국의 외국 국적 노동자에 대한 어떤 정책에도 반대하지 못하게 계약서를 쓴 국가에서만 공급 받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입국시, 자국에서 "사고"칠때 보상문제를 위해서, 보험 담보를 잡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시 보상을 위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는 선금으로 보험을 들고, 매달 보험금을 내야 합니다. +추방시 비행기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시 돌아갈 비행기 요금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받는 한달 월급 금액은 한국원으로 30~40만원 가량입니다..(여기서 보험금도 내요..)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한국원으로 100만원 가량을 지불합니다. 왜? 60~70만원은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가격을 내야 해요. 정부는 이돈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자국의 실업자들을 구제 합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끼리만 묶는 협정이 따로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제도 같은 것도 있어요. (대학생 신분에 잠시 서로 유학와서, 한1년 정도 그 국가의 문화를 서로 체험하기 위해 취업시켜주는 것) (호주의 경우, 서부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한국,일본, 최근에는 대만도) 대만,싱가폴은 빈틈이 거의 없어요.. 같은 한족이라고 봐주는 것 없어요.. 심지어, 미국,캐나다,호주의 차이나 타운에서도 정말 믿을수 없을 정도의 저임금과 빚으로 착취합니다.. 그래서 조선족들이 코리안 타운에 붙는듯..
물론, 고급 인력은 국적을 불문하고,세계 어디가나 환영 받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가 지상 낙원 같다고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현실은 각 민족 마다 따로 삽니다. 섞여서 살지 않아요.. 미국내 서로 다른 인종,민족간 결혼 통계를 보면, 3% 수준인가 그래요.. 믿을수 없을 정도 낮아요.. 거기에 아시아 민족은 최하에 놓여져 있어요..(흑인,히스페닉보다 아래 입니다.아시안보다 더 밑은 존재하지 않음..) 헐리웃 영화,미국 드라마는 "뻥"에요...현실은 다릅니다..
해외 이민 비자, 불법 입국,취업 브로커 등에게 속지 마세요..
홍콩에서 주말만 되면, 왜? 필리핀 젊은 여자들이 밖에 모여 있는지.. 그들이 홍콩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노동시간도..) 세상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국 같이 헐렁한 국가는 세상에 없어요..
=------------------------------------------------------------------------ 대만이 외노자를 받을 때는 그 외노자 처우문제 등으로 외교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는 국가에서만 받습니다. (거기에, +로 자국 대만인들이 그 국가 관광시, 법적 특혜를 받습니다.)
외노자는 최소한의 국가 숫자로 제한해서, 관리 효율을 도모하고, 절대, 대만보다 외교적 파워가 쎈 국가의 국민은 외노자로 받지 않습니다. 트러블시 더 큰 손해를 외교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외노자는 일단, 대만 외노자 공급 업체의 어딘가에 소속되어야 하며, 그 외노자가 대만내에서 사고칠시, 모든 사고 부담은 공급업체가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노자 공급업체는 외노자의 소개비를 받는 것을 빼고도, 정부측에 대만에 입국한 외노자의 정보를 소상히 제공할 의무가 있고, 외노자가 불체시 소모되는 추적비용,추방할 비행기 요금을 미리 외노자에게 받아서, 외노자가 합법적으로 대만에서 떠날시, 돌려 줍니다.(덕분에 외노자는 사고 안치려고 조심함.)
그것만이 아니라, 외노자가 자국민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시.. 피해 입힌 외노자가 무일푼이면, 피해입은 자국민이 보상 받지 못할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외노자는 입국시 전원, "사고 보험"이라는 것을 듭니다..혹시 있을 대만인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연대책임적 보험이죠..
위장 결혼 구멍을 통한 취업도 막아서, 아무리 대만인과 결혼해도, 선진국 국민이 아니면, 취직할때,위에서 말한 외노자 보다 더 나쁜 월급을 받고 관리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노자의 월급은 대만 자국민과 똑 같거나,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외노자 월급을 낮게 만들면, 대만 자국 노동자가 경쟁을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외노자 월급을 대만 자국민과 똑 같이 지급 되게 강제되어 있습니다. 대신, 외노자 월급중 50%는 대만 정부가 가져가서,그 돈으로 유입된 외노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국 대만인 실업자의 실업 수당을 줍니다.
대만,싱가폴,홍콩등 단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아요..
배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 내지 않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팔거나, 살때는 복권과 융합된 영수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추첨해서, 영수증 번호(이것도 액수가 커질수록 당첨금이 높아짐)로 당첨금을 받게 해서,실질적으로 기업과 상점의 세금 포탈을 막습니다.
한국은 머랄까.. 외노자를 관리하는게 아니라, 외노자에게 관리 당한다고 할까요? 한국 유입시 브로커 조직들이 실세 입니다. 브로커 조직들이 워낙 커져서, 한국 정치권, 인권 단체등을 운영하죠... 이제 이 브로커 조직은 나날히 커져서,조만간 한국을 접수할 것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