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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 한국은 절대 이래선 안됩니다.
게시물ID : sisa_1462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고향7시★
추천 : 2/9
조회수 : 839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1/12/10 20:05:19
1. 미국 Patriot Act
애국자법
- 무기한 구류가능, 영장없이 체포 등
- 민주당,공화당 전원 일치된 몰표로 채택
2. 영국, 호주 D-notice
D-통고
- 기밀사항(광범위함) 보도금지
한국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법이 있습니다.
현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후보께서 그렇게 외친 국가안보법 폐지.
그것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기위한 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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