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란 제목의 이번 청원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처음 올라와 첫날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어제(23일) 청원 게시 6일 만에 동의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오늘 오후2시 현재 104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 청원 참여 기록도 갈아 치웠습니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사건이 경찰 수사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면 좋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