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분단비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평화라는 초석 위에 선진 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 질수록 한국 경제가 긍정적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통일은 원체 복잡하고 복합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섣불리 이야기 하긴 힘듭니다. 통일은 대박, 이런 건 말 그대로 공리공론이지요. 이론적인 가정과 실무적으로 조율할 내용이 끝도 없을 겁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국민에 난민만 2천만명 추가될 뿐이니 말이죠. 통일비용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통일의 부작용을 교정하는데는 시간은 확실히 20여년은 걸릴 겁니다. 그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올텐데 정치인들 중에 그 정도로 거시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은 적을 겁니다. 그 때문에 민간차원, 특히 기업차원에서의 통일 참여를 독려하는 거겠죠.

지하지원은 글쎄요. '석유의 저주' 불릴 정도로 양면성이 있어서 잘 써먹는 게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여러 제3세계 국가, 최근엔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봐도 그렇듯이 자원수출로 인해 환율이 평가절상되면서 국내의 제조업은 쇠퇴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면서 악순환이 되먹임 되지요. 어지간한 선진국이 아니고선 유혹과 저주를 이겨낼 재간이 없지요. 그래도 지하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한국은 글로벌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 다소는 억울하게 느껴질법 하지요.

문화산업 육성은 다소 모순성이 있지요. 겉으로 플랫폼을 육성해야한다며 이리저리 돈을 퍼주면, 정부의 눈먼 돈을 노리는 페이퍼컴퍼니들의 각축장이 됩니다. 되려 건실하게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만 바보되는 꼴이 되기 십상이지요. 그게 아니면 '검증된'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하는데, 인력중심이며 창의성과 시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의 일반정인 행태는 산업육성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종래산업과 동일하게 경쟁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인수합병과 로비나 규제 등의 진입장벽으로 쉽고 유용한 화수분을 꾸며낼 겁니다.

싸이나 BTS가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정책의 성과라 하기엔 미묘하며, 라인도 정부의 육성책이 아니라 우연과 필연이 겹친 글로벌 기업의 산물입니다. 다른 나라라고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닐진데 성공사례가 적은 걸 보면, 그만큼 문화산업은 육성의 방향과 방법이 미묘한 거 같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육성하려 할수록 인센티브가 왜곡되면서 산업이 위축될 위험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육성하기보단 SOC 투자나 규제완화 등의 보조가 그나마 최선일 겁니다.

결국 평범하고 건전하게 경제를 운용하는 게 전부입니다. 뭔가 허튼 수작을 부리기보단, 당연한 경제질서만 잘 유지하는 게 최선일진데, 그게 관료로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결국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도 사람이다보니 이러나 저러나 자신의 밥그릇, 즉 규제의 끈을 놓진 않을 겁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여론과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면 규제를 철폐하긴 할텐데, 철폐하면 안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게 더 편하다보니, 그냥 냅두면 알아서 굴러떨어질 겁니다. 나아가 규제입법이 로비나 정치적 거래의 장이 된다면 규제철폐 이상의 지옥문이 열리겠지요. 이러나 저러나 예민하게 지켜봐야할 상황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