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안나간다 잘가~ 이제명....아니 이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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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193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항구적소수파

추천 : 127
조회수 : 6146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11/01 23:25:38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또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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