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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하면 왜 의료가 망가지는지 제대로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sisa_1463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맘
추천 : 0
조회수 : 60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1/12/11 20:51:24
안 알려주면 페이지 넘어갈때마다 꾸준히 올립니다.
일단 여기에 관해서 나름대로 찾아본것은
의료민영화->영리 병원이 생긴다
국민건강보험 통합에 대해 이제 내려질
합헌/위헌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에 혼동이 올수있다
이고
영리병원들이 수익성을 증대시키려고 건보당연지정제를 없애버린다는 이야기는
FTA에서 공공부문에 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식으로 의료가 망가진다는건지 궁금함. 밑에 딴지일보인가 거기서 퍼온글을 읽었는데
제대로는 안알려주더라구여
제대로 알려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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