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지역 만 18세 청년 약 16만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 (1인당 9만원)을 대신 내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14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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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8세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이후 10년간 보험료를 못 냈더라도 나중에 추가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10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추납)제도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활용, 청년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8세(월평균 소득 300만원 가정)가 됐을 때 10년간 못 낸 보험료 약 3200만원을 추납(60세 전까지 60회 분납 가능)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부터 35년간 약 78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계산이다.
국민연금 재정수지에는 악영향이 예상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 지사 재임 4년간 매년 16만 명이 혜택을 볼 경우 이들의 연금 수급 시기엔 최대 50조원의 연금 급여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국민이 낸 국민연금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 더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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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공약내용을 블로그로 봤을 때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참 좋은 복지정책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aemyunglee&logNo=221248863493&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기사내용을 보니 저런 부작용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하지만, 이게 자한당 국회의원의 주장처럼 50조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청년만 만18세에 가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18세에 9만원으로 국민연금을 최초 가입하고 나중에 추가 납입을 통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경기도 청년들만의 특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9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만은 특혜로 볼 수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경기도 청년들에게 이런 가입을 시켜줌으로서 추가 납입을 통해 많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꼼수라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이걸 이재명의 꼼수로 국민연금의 제도를 악랄하게 이용한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의 제도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좋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봐야 할까요?
저도 이부분이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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