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제도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당시부터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안으로 만 18세 경기도 거주 청년의 최초 1개월분 연금 보험료(9만원)을 내주고 향후 소득이 생기면 추후납부를 통해 수급액을 늘리라는 취지입니다.

경기도 뿐 아니라 전라남도에서도 같은 형식의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추납제도는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납부가 힘든 국민을 구제해주는 일종의 특례 제도로 특정 지역의 특정 연령층만 추납을 활용하면 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워낙 넓어서 지자체가 나서서 연금가입의 문턱을 낮춰준다는데 제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저의 개인적은 의견으로는 경기도와 전라남도 지역의 청년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기도나 전라남도의 청년 복지 지원 차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문제는 이 사업으로 인해 같은 연령의 다른 지역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복지부에서 이를 잘 검토해서, 특정지역 이외의 청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모든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