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으로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내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도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 147억원을 모두 삭감했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지난 27일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제' 사업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었네요.

경기도 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데는 형평성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원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10여년 뒤 취업해 수천만원의 여윳돈을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청년들만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제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잘한 결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