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공장장이 이야기 햇듯이 작세들은 없는 불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불만을 극대화 시켜서 이슈화 시키는 작업을 하죠.
현재 이재명 관련 그리고 메갈 관련이 가장 좋은 작업 소재이고
거기에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음주운전 학원폭력 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지만 그중에서도 실현가능성이 없이 꾸준히 올라오는게 바로 사형집행하라는 글이죠.
이명박그네 정권동안에도 집행하지 못한 사형을 마치 지금 정권이 물러서 집행하지 못하는거 처럼 이야기 합니다.
마치 정권이 바뀌면 사형집행을 할수 있을거 처럼 이야기 하고 있죠.
이건 마치 북한에 대해 금방이라도 전쟁을 할거처럼 이야기 하는 자한당의 행태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실제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인간들이 항상 북한에 대해선 강경하게 나오죠.
그럴일은 없겟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면 사형시키란 글이 싹 사라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정권일때는 공격하려고 그러지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할때가 오면 흐지부지 넘어가는거죠
제 생각으로는 사형집행이 강력범죄를 줄일수 있다는건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두려워서 살인을 안할정도면 이미 그는 정상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인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주로 싸우다 잘못 되어서 죽는 경우( 과실치사죠)
그런 경우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행위는 정상인은 불가능합니다.
닭한마리 잡는거 조차 쉽지 않죠.
법으로 보장받은 사형집행조차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의 트라우마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되는 흉악한 범죄자는
미국으로 치면 1급살인( 계획적인 살인)에다 사체유기 연쇄 살인 정도는 되어야 하죠.
이정도면 정상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싸이코죠.
이런 싸이코가 사형이 두려워서 범죄를 안저지른다고 볼수 있을까요?
사형은 복수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면 피해자 가족이나 남은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위안이 되겟죠.
하지만 범죄 예방 효과때문에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건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햇을때도 강력범죄( 토막살인)등은 존재햇엇고 지금보다 살인범죄가 작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때는 수사기술 자체가 미비할때라 계획적인 살인사건의 검거율 자체도 낮았습니다.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에도 보면 나오죠.
그러니 아무나 살인범으로 몰아서 검찰에 넘기면 그걸로 범인 검거햇다고 떠들고 법원에선 사형집행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사형집행 당한 분들중 과연 억울한 죽음이 없엇다고 어떻게 이야기 할수있을까요?
사형이 없어져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