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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한다.
게시물ID : sisa_1467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Book좌파
추천 : 10
조회수 : 583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1/12/12 15:32:15
http://100.naver.com/100.nhn?docid=49740

[ 동맹을 이루는 국제적 합의를 ‘동맹조약’이라고 한다. 동맹은 ‘일정한 경우(causus foederis)’에 한해서 법적 원조의 쌍무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성격에 따라 공격동맹 ·방어동맹 ·공수동맹(攻守同盟)으로 구분된다. 동맹은 일시적 결합인 점에서 영구적 결합인 연방국가 또는 국가연합과 구별된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은 집단적 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따라서 동맹조약은 상호 전쟁이나 기타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조약과 구별된다. 

 1945년의 국제연합헌장, 1947년의 전미상호방위조약, 1949년의 북대서양조약 등은 동맹조약이 아니라 집단적 안전보장조약이다. 그러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조약도 일종의 동맹조약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종의 동맹조약이다. ]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고 있는데 이건 미국에 의존하는 개별적 안전보장이자 일시적 결합이라는 거고.. 한반도의 상황이 변화한다면 지금과 같은 한미동맹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게 되는 거니까 그게 종속적이든 아니든 간에 반드시 존속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보수들이 주장하는 한미동맹 영구화보다는 현재 동아시아 내에 각국 간 심각한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무력을 쓰지 않기로 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이 더 필요한 거지.. 물론 그 집단적 안전보장에 필요하다면 미국도 같이 넣을 수 있는 거고.. 
즉, 지금처럼 배타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하는 개별적 안전보장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현 상황을 전제로 한, 한시적인 시스템일 뿐인 거란 얘기임..

 그리고 그게 종속적이라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중에서 
③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이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 
 저기 위의 동맹 개념에 써있듯 본래 쌍무적 의무를 지는 게 동맹인데 여기서 미국은 자국군을 우리나라에 배치할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허락할 의무를 지지만 그 반대의 권리와 의무는 성립되지 않으니까 이건 한 쪽에 우월한 종속적인 동맹이라는 거지..
 
 근데 이런 종속성과 관계없이..  배타적, 개별적 보장관계인 한미동맹은 한시적인 것으로 언젠가는 폐기돼야 한다는 거고..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도 이게 존속한다면 외려 역내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봄.. 동아시아 내 국가들끼리의 집단적 안전보장.. 그게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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