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093
SBS뉴스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이라는 항목으로 33조가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는데, 2018년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없는 예산이 들어가서
성인지 예산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비용들을 걷어낸 이후 2019년에도 편성된 25조만큼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470조규모 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녀평등에 전체 예산의 5프로 이상을 쏟아부어야 할만큼 대단한 이슈일까요?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46조입니다. 아직 종전선언이 나지 않았으니 전쟁중이죠. (빨갱이 몰이를 하려는건 아닙니다. 단적으로 예산을 비교하려다보니)
60만 장병에게 월급주고, 불때고, 밥먹이고, 공군 해군 육군 장비 도입하고, 노후장비 교체하고, 수리하고, 간부들 월급주는데 드는 돈의 절반이상을
남녀평등에 쏟아붇는다는게 말이 될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는 나라입니까?
누리과정 예산 2017년 분이 4조입니다. 그중에서 정부분담분은 8000억 정도입니다. 그거가지고도 지자체랑 정부랑 죽니 사니 하던게 얻그제같은데
이따위로 예산 쓰는게 말이 되나요?
저출산관련예산을 다 포함하면 13년동안 143조원을 썼습니다. 1년에 11조원을 썼는데 남녀평등에 대해 "성인지"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그 두배가 넘는답니다.
사대강은 5년동안 22조를 썼죠.
과연 25조의 예산효율성이 20%만큼의 로스도 없을까요?
말같지도 않은 성평등 강사 예비군에서 침튀기면서 해설하고, 남녀갈등관련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아이들에게 상대성에대해 적개심 갖게 하는 강의를 25조씩 투입한다면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막말로 지방같이 소득낮은지역에 길거리에 돈을 뿌리면서 다녀도 경제유발계수가 3~4배는 나올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걸까요?
우리나라 GDP가 1600조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때만 해도 1100조였는데 많이 컸네요.
전체 GDP의 30%에 달하는 예산중에 5%면, 전체 GDP의 1.6%입니다. 우리나라 상거래 일어나고 수출하는 반도체에도 1.6% 정도의 말같지도 않은 남녀평등세금이 매겨져있는겁니다.
단연코, 이 성평등관련 예산 및 여성부 예산은 문재인정부 공과에 큰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합니다.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한달에 4만원씩 성평등을 위해 지출하는 셈입니다.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소득세를 내는 젊은 남성들은 한달에 최소 10만원 이상을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축소시키기 위해 아둥바둥대는 여성부에 세금을 내고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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