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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하자는데 세금폭탄 운운..
게시물ID : sisa_11246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7
조회수 : 6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08 23:51:37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224199#08gq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나서자 나씨가 또 세금폭탄 운운하며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있죠. 한국 부동산시장처럼 왜곡돼있고 자본의 편인 분야도 드물 겁니다.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은 낮아 세금은 술술 빠져나가고 다 지어진 건물은 커녕 번지르르하게 치장된 모델하우스 보고 수억 수십억을 지불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얼마정도 들여서 지은 집인지 알 수도 없고. 
게다가 기사를보면 개인소유보다  대기업 보유 부동산의 경우 현실 거래가의 30% 정도 수준으로 공시돼있어 왜곡이 심각하다고 하죠. 하지만 지난 십년간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줄었는데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80% 넘게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온 게 얼마 전입니다. 삼성이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보며 부동산 경기를 점친다는 말이 나온지도 꽤 됐죠. 
세금정의 실현한다는데, 게다가 세금인상 상한선도 있는데, 세금폭탄 운운하는 건 그냥 이대로 왜곡된 부조리한 현실에서 꿀빨며 살고 싶다는 고백이죠. 자한당이 해체돼야할 이유가 하나씩 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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