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하위키에서 퍼 온 글인데 의외로 재밌어서 가져옵니다.

마약이나 다름없고 해로운 담배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하는 것일까?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은 현 상황에서 갑자기 못 피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반발이 생기는 지 생각해보면, 불법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걷히는 세금 때문에 담배를 마약화 못 한다는 것은 골수 흡연자들이 뿌리고 다니는 가장 큰 낭설이다.


눈 앞의 세수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손실이다. 이는 폐암 환자 한 명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해보자. 자료를 굳이 찾아 보지 않아도 이유를 알 수 있다.[담배는 산불이나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도에서만 한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니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만 이나라 그 화재로 인한 인명손실도 엄청나다.]


이보다 더 다양한 측면까지 고려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세수의 3~5배라고 한다.[ 이는 철저하게 세수와 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결과로만 봐야 한다.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적 여파와 이로인한 기회비용을 제외했을때의 이야기다. 미국 금주법의 경우처럼 자유주의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때, 아무리 좋지 않은 기호품이라 할지라도 이를 급격히 줄이거나 금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반작용을 고려하면 그다지 설득력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는 2회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1991년에 발표된 논문[11]에 의하면 담배로 인한 추가 의료비만 1년에 1조 2천억원이며 사망, 결근, 화재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이 1년에 1조억원이 된다고 하였다. 그 이외 환경오염,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상 등을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1995년에 발표된 자료[12]에서는 담배로 인한 추가 의료비가 연간 2조 2천 6백억원에 직간접 경제손실액이 3조 5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담배로 인한 세금으로 비흡연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의 사회적 손실을 비흡연자가 메우고 있다. 정부에서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미 피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담배세를 올리겠다고 뉴스에 나오면 그 정부 지지도가 상당히 하락한다고 한다.


현재 나와있는 대안 중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점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담배값을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올리는 것. 참고로 이를 한화로 환산시 한갑에 6000원이 넘어간다(…).


2010년 12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담배 가격을 8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61148161&code=940601


더불어 담배를 담배인삼공사(KT & G)가 독점하는 것을 두고 외국 자본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몇해전 유태인계 미국 부자 아이칸이 한국 담배인삼공사를 노렸던 일도 있다.


이런 사실이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