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에서 왜 적극적으로 김경수 지사건에 나서지 않느냐는 글들이 보이는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에서 이 건으로 할 수 있는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당인데 국회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이라도 할까요?
장외투쟁을 하면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대법원 가서 할 거에요?

거기 대법원장이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김명수인데 거기가서 뭐합니까?
또한 법관은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사람이라서 대법원가서 따져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또한 여당에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적으로 나오면 국가전체의 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앞으로 야당에서도 정치인 사건만 생기면 난리를 치겠죠.

애초 사법부이기에 정당차원에서 할 만한 수단들이 적어요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장치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여당에서 법원에 대해 밀어붙인다고 2심 대법원에서 유리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오히려 법리적으로 무죄 나올 게 무죄줬다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오명 때문에 오히려 유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의 개혁은 제도로써 해야 합니다.
국민 여론으로 압박하고 그 동력으로 해야지
민주당이 나서봐야 해결될 것도 없고 나서면 국민 여론만 나빠지죠

정치라는 것은 속 시원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리만큼 타협하고 시기를 보고 그렇게 가야 하죠.
속시원하게 정치인시절 유시민처럼 행동하면
거부감만 늘어날 뿐이죠.

결국은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설득으로 법원을 압박해야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장외투쟁 같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자기 몸 사리는 의원들 많은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다음 총선 공천에서도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런 의원직 하나에 정치 생명 마감할 인간들은 애초 들러리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보석같은 정치인을 발굴해서 힘을 몰아줘서 당을 그리고 국가를 조금씩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정당 정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