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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만세를 못 잡아가니까 5.18막말도 처벌하면 안된다는 친구
게시물ID : freeboard_18322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논리아저씨
추천 : 0
조회수 : 3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2/26 04:07:38
최근 자한당의 5.18 막말에 대해 문통님께서도 대노하시며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하시고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을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하기를, 그 이전에 광화문에서 김정일 만세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같은 말들이 적힌 팻말을 흔드는 단체 모습이 뉴스에 나온걸 봤냐며,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건 6.25남침을 행한 북한의 김정일이 더 클텐데, 김정일 만세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허용하면서 5.18에 대한 막말만 처벌하는게 말이되느냐,내로남불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뭐라고 반박하고 싶었는데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구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들은 분명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되면 표현의자유가 다른 부분에서도 제한되는 부작용이 따르고 자한당은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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