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스템은 법정 이자 초과분만 회수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1. 단속에 걸리면 그냥 법정이자 수준은 유지되고
2.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초과 이자분도 먹을수 있으니
3. 불법 사금융 내 법정 최고금리의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6&aid=0010678225&sid1=101&mode=LSD

이런 대응을 추진하는군요.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수 있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