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지전을 인내해서라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17일에는 같은 당 송영선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이날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질의 보도자료에서 “일부에서는 ‘PSI 참여’가 곧 ‘북한과 전쟁하려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채찍이 나올 때마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식의 이분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선동하는 행위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각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PSI 참여는 유엔결의에 의해 일부의 의심선박에 대해 검색 등을 하려는 것”이라며 “굳이 PSI나 유엔결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영해와 접속수역법’ 5조와 6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칠 경우, 정선·검색·나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제주해협 통항 허용조치는 국가안보보다는 햇볕정책의 성공을 우선한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효과적인 PSI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에 대한 감시와 필요시 검색이 중요하다”며 “PSI를 위해서는 해군 3함대의 세력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1함대 또는 2함대의 세력을 후방으로 돌려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며, 해군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며 “이는 2001년 6월, 북한 상선 도발의 참담한 실패를 만회할 기회이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1년 6월 3일 일요일 북한 청진2호는 우리 해군과의 교신에서 ‘제주해협은 국제 통항로이며, 김정일 장군님이 개척한 통로’라는 말을 남기며 유유히 제주해협을 통과했다”며 “이렇게 령군봉호 백마강호 등 6척의 배는 제주해협, 서해 NLL 등의 영해를 무단으로 통과하며 우리 바다 주권을 짓밟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6000톤급 화물선 밑에는 북한의 상어급은 물론 로미오급도 숨을 수 있다”며 “‘상선+잠수함 복합침투’가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의 탐지기술로는 이를 잡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해운합의서의 고의적 위반, 해상을 이용한 선박 테러 등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상선을 이용해 고성능 폭약을 실은 자살 고속정을 실어와 부산항 항로대에서 발진시킬 경우, 단 20분이면 부산 3함대 사령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해상 공격에 핵폭탄이 실려 폭발할 경우, 그 피해는 가공할 만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응탁 ([email protected])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