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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재판 판결문 조작 된 사건입니다)
게시물ID : sisa_98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민
추천 : 0
조회수 : 5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3/01 00:22:04
위 사건은 저희 아버지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반 오락실을 하시다가 성인 오락실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과정에서 여러번 기계를 바꾸셨고 그 기계에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얼마 못가 영업정지 및 적자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후 상품권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세무조사를 당해 세무 조사와 
세금을 징수 하였습니다..

거기엔 저희 아버지 가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득 신고와 세금을 한푼 틀리지 않고 내신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릴수도 없겠지요...

세금 맞은 내역에는 반납( 구권상품권 (기계나 변질된 상품권) 은 모두 반품 해야 합니다.)한 상품

권 포함 상품권 배달해주는 사람 말만 증거로 세금 1억6천만원을 납부 하라고 징수 했습니다.

기계변경후 3개월 동안 1억 6천이라는 세금을 징수했으니..아버지께서는 억울했지만 있는돈 없는돈 

끌어 모아 일단 납입하구 법원에 재판을 거신다고 했습니다..

그후 5년동안 항소를 거듭 겨우 증거 불충분으로 승소 판결을 이뤄 내셨습니다..

이 기쁨을 친지분들과 나눴고 기쁨도 잠시..얼마후

알수 없는 돈이 부모님 통장으로 3천만원이 입금 됐습니다...

알아 보니.. 승소된 판결은 일부 승소인 3천만원만 배상 하라고 판결이 뒤바뀌였고..

다시 항소 하라는 소식을 항소기간이 지나도 원고이신 아버지 한테 변호사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

다..
화가나신 아버지께서는 변호사 한테 따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재판을 준비하시며 증거로 처음 승소된 판결문을 찾았지만

집 장롱 깊숙히 넣어둔 판결문은 없어져 있었입니다..

1. 승소된 판결문 ( 재판에 겨우 승소한 후  같은집 2층에 살고 있는 큰아버지 사돈 이신분이 법원 
   민원실에 근무 하셔 승소한 판결문을 아버지께 출력해주셨습니다(이거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2. 저희집 열쇠는 큰집에 하나 있습니다..저희집에는 당시 할머니가 계셔서 가끔 큰 아버지 께서 올라 오세요..혹시나 같은 사돈이니 조심히 아버지께서 물어 보니 아무도 모르게 넣어둔곳 까지 알고 계셔 그때부터 큰아버지를 의심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큰집과 원수 사이가 됐구요.
민원실에 계신분이 큰아버지를 설득 판결문을 회수 해간게 아닌가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 정황증거 녹취록 등을 확보 했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질 않았고 기타 민원등등 넣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완전 패소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나라와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 깨는것보다 더 어려운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 하셨고 PD로 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횐님들에게 부탁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좌표 넣고 싶지만 금지 단어가 나온다고 하네요.ㅠ_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 234154 번 채희남 글좀 읽어 주세요..긴글이지만..읽어 주신후 리플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PS : 밑에 글올려서 아버지께 보여드리니 틀린곳이 있다고 해서 다시 삭제 했습니다
     리플 달아주신분들 죄송합니다.
     재심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무식해서 재심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만든 당사자들 지금 고소중이구..재심은 그후에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정작 제가 해드린건 별루 없네요..ㅠ_ㅠ
그래서 이렇게 라도 아버지께 힘이 돼드리고 싶습니다..
     


3줄요약

1 아버지 오락실 영업후 세금 1억6천 크리~~~
2 5년동안 법원,국세청과 다이다이 뜨심 결국 승리
3 그런데 법원 국세청 변호사 이 ㅅㄲ들이 짜구 고스톱쳐 아버지 안드로 관광 보내심.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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