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선진국에서 이만큼 선방한 나라는 없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선진국들도 추락했다. 08년 국제 금융위기를 잘 넘기고 무역수지 1조를 달성한 것 또한 굉장한 일이다. 그러나, 국내 일각에서 혹은 젊은층과 진보진영에서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분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 소통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국내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보여왔다. 경제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사학법 개정으로 인한 엄청난 속도로 불어난 대학이 83%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학 진학률을 가져왔으며, 그에따른 대졸자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왔다. 대학을 나온 고급인력들은 화이트칼라 직장을 우선시 했고, 생산직, 기술직등 노동생산과 관련된 블루칼라 직장은 외면했다. 어느덧 너도나도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 오자 사회 풍조도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대접을 해주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사학재단들은 등록금을 매해 올리기 시작했고, 물가상승률을 초월하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고급인력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놓고 스펙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조산업에 기초를 둔 국내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은 대졸자의 수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취업의 문은 더욱더 좁아져갔고, 명문대를 졸업한 인재들까지도 공무원 시험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편, 중소기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대기업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토대가 되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대우는 형편없었다. 특히 고용측면에서 인력은 부족했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권 만큼 충분한 보수를 제공할 준비는 미흡했다. 국가의 지원도 끊임없었지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나아가려는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중견기업부터는 국가의 지원이 약 30개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의 조건에 거의 근접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후 국가 지원이 끊긴 상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쉽사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리하자면, 357개의 대학 -> 83%의 대학진학률 -> 사학재단들의 졸업장 장사 -> 대학을 나와야 하는 사회 풍조 -> 등록금 지속적인 급등 -> 수요를 초과한 대졸자 공급 -> 경쟁사회에서의 스펙경쟁 -> 도태되지 않기 위한 대졸자들의 몸부림(공무원) , 불만
경제산업의 발전 -> 대기업의 성장, 그러나 중소기업 대우는 미흡 -> 잘나가는 대기업 -> 중견기업으로 나가기 무서운 수많은 중소기업들 -> 고용불안 및 대졸자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외면
짧게 얘기하자면, 누구나 대학을 나오는 시대가 왔고, 일자리는 부족하다. 일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만들지 않는게 아니라, 대졸자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고용불안과 더불어 50만 공무원 준비생들의 기회비용은 너무나 아까운 젊음과 시간들이다. 거기에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코미디와 팩트와 거짓 사이에서 생기는 불신이 더욱더 상황을 악화 시키는 것이다. 서로를 못 믿고, 불만이 생기고 정치인들은 민심을 달래자 복지라는 카드를 빼낸 것이다. 분배가 잘 되려면, 일자리부터 늘려야 한다. 일자리는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부실대학을 퇴치하고,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 부터 시작되야 한다. 아무생각없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복지만 외친다면 대학 진학률만 높일 것이며, 고용불안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기는 잘 넘겼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 대통령이 더러운 부분이 있는것은 맞지만, 경제성장과 대처에 관한 부분은 준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년들과 진보진영에서 외치는 소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며, FTA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랴 할 것이다.